1.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

 

포함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하여야 하며,

2.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

 

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
3. 만일 시도지사가 기한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2명(사업시행자, 소유자 각 1

 

명)을 선정하고, 소유자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2명의 평가업자를

 

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.

시도지사는 평가업자의 수행능력,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, 감정평가실적, 징계여부 등을 감

 

안하여 사전에 추천대상 집단을 정하고,

 

- 시도지사는 추천대상집단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

 

여 추천한다.

 

 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천대상 집단현황 및 추천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도

 

록 하고, 국토해양부장관은 '감저평가업자 추천표준지침'을 작성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 

* 추천집단 구성 및 추첨방법, 평가업자 가중치 부여기준 등을 포함

 

나. 협의성립확인신청 서류 간소화

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신청을

하는 경우 신청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서 서류를 간소화하였다.

* 협의성립확인을 받으면 수용재결과 동일 효과발생으로 원시취득 가능

다. 보상전문기관 추가지정

공익사업 증가에 따른 원활한 보상추진을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설립한

지방공사를 추가지정 하였다

*기존 6개 기관 : LH공사, 한국감정원, 농어촌공사, 도공, 수공, SH공사

적용대상사업

이번에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2012.12.2 이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.